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차익 내용 정리

이제 주택 안정화가 필요한 때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시적으로 이를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및 실제 차익을 비교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정의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주택을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가 따로 부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하여 세금 납부의 부담이 컸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을 사진으로 먼저 확인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가 10% 중과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만일 3주택 이상이라면 기본세율에 별도로 20%가 부과 되는데요.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한 절세 방법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전혀 받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중과하게 될 때 세율을 살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42%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율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3주택 이상자가 된다면 최고 세율 42%에 20%가 추가가 되어 총 62%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6.2%가 더 가중되어 68.2%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아 약 70%라는 어마어마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황상 정부 정책이 완화될 때 까지 주택 매도를 잠시 미루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매매한다고 하여 당장에 이득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택 공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내집 마련하기 위한 사람들의 수요는 높아지니 집값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 현재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정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한시적 배제

이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없앤다는 것입니다. 만일 조정대상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 중과가 없어질 뿐더러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해준다는 말입니다.

만일 한시적 배제가 아니었다면 10% 혹은 20%가 추가 부과되는 것이죠. 하지만 덕분에 기본 세율이 6%~42%만 적용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조건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연마다 2%씩 적용하여 최대 30% 혜택을 받는 것이죠.

한시적 배제 세율

주택 양도시기에 따라 한시적 배제 적용이 달라집니다.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 혹은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 일로 정해지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차익 비교

그렇다면 만일 한시적 배제 적용한다면 기존 세율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중과하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의 예시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기본세율 예시

가령 10억에 취득가액인 주택이 있으며 양도가액 20억인 주택이 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억 중 기본 공제가 250만 들어가 9억 9,750만원 됩니다.

만일 2주택이라면 양도세율이 10%가 중과되고 누진공제가 되므로 4억 8,330만원 입니다. 근데 지방세 10%가 추가로 부과 되어 최종적으로 5억 3,163만원 되는 것이죠.

혹은 3주택이라면 양도세율이 20%가 중과되고 누진공제가 되므로 5억 8,305만원 입니다. 근데 지방세 10%가 추가로 부과 되어 최종적으로 6억 4,135만원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시적 배제 상황을 가정하여 살펴 보도록 할게요.

한시적 배제 예시

가령 앞에 예시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 10억, 양도가액 20억이라고 가정 합니다. 이 때 10년 동안 보유 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20% 입니다.

게다가 양도세 중과가 없이 기본세율로 적용되어 42% 입니다.

그렇다면 10억에 20% 혜택을 받게 되어 8억이 되는데 여기서 기본공제가 되면 7억 9,750만원 입니다.

누진공제가 적용되고 지방세 10%까지 붙으면 최종적으로 3억 2,950만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양도세와 비교하면 세금이 최대 3억까지 절약되는 상황이 발생 됩니다. 이렇게 세금이 확연하게 줄어드니 부동산 매물로 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차익 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부담스럽기만 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없애 주택매매를 도모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시행하게 되면 기존과 비교했을 때 20억 기준으로 최대 3억까지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반드시 해당이 된다면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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