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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점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을 무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죠.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출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차상위 계층에 대해 조건, 신청, 혜택 등을 심층적으로 알아 볼까 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썸네일



다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인데요.


본인이 어느 계층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정확하게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1. 차상위계층 조건 - 중위소득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조건 알아보기



가장 먼저 차상위계층 조건 확인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총 가구 소득에서 중앙 값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에서 50% 미만이라 하면 빈곤층, 50~150% 사이라면 중산층, 150% 초과라면 상류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2020년 중위소득 표를 확인해보세요.



차상위계층 조건 중위소득



2. 차상위계층 조건 - 정의



차상위계층 조건 정의



차상위계층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요?


우선 헷갈리는 개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구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 생계비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계층이라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고정재산이 있거나 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연령대 구성원이 있다면, 동시에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이 된다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3. 차상위계층 조건


법정차상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게다가 법정차상위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차상위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공공근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해당 조건이 차상위계층일 시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차상위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법정차상위



다만 일반 차상위계층은 항시 충족해야 하니 참고 하세요.



차상위계층 조건 2020년



4. 차상위계층 조건 -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차상위계층은 유형별로 혜택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릅니다.


- 자활근로참가자 : 자활사업 연계지원

- 본인부담경감자 : 만성질환자 등 의료 지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수단 4만원 지급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교육비 지원

-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공과금 및 통신요금 할인


일반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 또한 월 35~50%까지 이동통신요금 감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방과후 보육

차상위 이하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 4시간 이상 이용하면 일반 아동은 월 10만원 지급합니다.


- 차상위 양곡지원

차상위계층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차상위계층 조건 -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조건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읍, 면, 동사무소에 들려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고 난 후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소득 및 재산 등을 모두 검토하여 신청 후 약 한 달 이내에 선정 됩니다.


관련 서류는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 부채 증빙 서류, 신분증 입니다.



오늘은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처럼 차상위게층에 선정된다면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은 무궁무진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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