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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정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이 무려 2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부양가족 조건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도 앞으로 확실히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변경안이 얼마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18만가구, 26만 명

현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부양가족이 아닌 본인 조건만 충족한다면 약 18만 가구, 26만 명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 예측했습니다. 공식 명칭으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불리며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1인, 2인 가구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은퇴한 중장년층은 점점 많아지고 이에 따른 청년층의 가구 빈곤 또한 되풀이되는 것이죠. 이 뿐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제도 범위를 대폭 넓힐 예정입니다. 

 

 

생계, 자활,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를 기준 중위로 구분하여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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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조건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으로써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2021년은 노인, 한부모 가구부터, 2022년은 나머지 조건이 폐지됩니다. 이제 수급자만 조건에 달성하면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의료급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재산 등 지원대상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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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무엇이 있는지 내용 정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소득기준 하위 50%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가구에 의료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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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균등화 지수 변경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근 20년간 1인,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함으로써 생계급여 보장 수준이 좀 더 현실화됩니다.

 

 

따로 계산할 필요 없기 때문에 생계급여액이 늘어나고 지원 대상 또한 넓어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구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527,158원
2인 가구 897,594원
3인 가구 1,161,173원
4인 가구 1,424,752원
5인 가구 1,688,331원

 

 

참고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가령 소득인정액인 15만 원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527,158원 - 소득 인정액 150,000원을 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377,160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확장하여 지원합니다.

 

 

특히 교육비 경우 저소득층 가정 학습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년층 생계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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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가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자활사업 또한 유치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긴급복지 제도 등을 개발하며 청년 창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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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 지원통장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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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료급여 제도화

의료급여 지급 및 관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율절감 목표제를 지자체 별로 시행하여 누수 요인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후 자세한 제도 내용이 나오면 정리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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