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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돈을 빌리는 입장(채무자)이며 돈을 빌려준 대상(채권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경우일 겁니다. 너무 압도받는 바람에 불법채권추심인지 모르고 그대로 당하는 분도 더러 있죠.

 

이렇게 애매모호한 불법추심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피해를 보는 분이 많은데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

 

 

채권추심 정의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 자(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적법한 절차에 걸쳐 채권추심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대출변제를 위한 목적으로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요구 등의 행위를 일컫는데요.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요청 하거나 민사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추심이 가능 합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 이외 남용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불법채권추심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정의를 분명히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추심 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용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까진 알겠는데 보다 정의가 명확하지 않죠?

 

사례를 10가지 정리 해드릴텐데 정말 특수한 규정이 아니라면 다음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자세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채권추심 사례 10가지 정리

  • 채권 추심자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때
  • 무효 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이 행해졌을 때
  • 정당한 사유없는 반복적인 전화 혹은 방문
  • 야간(오후 9시~오전8시) 전화 혹은 방문
  •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했을 때
  •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 요구했을 때
  • 협박, 공포심 등 불안감을 유발했을 때
  •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했을 때
  • 개인회생 혹은 파산자에게 추심을 했을 때
  • 법적절차 진행사실에 대해 거짓 안내했을 때

 

 

대체로 크개 정리 하자면 사실을 적시하지 않거나, 인권을 침해 하거나,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요구 하게 된다면 불법채권 추심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선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책

설명 드릴 대응책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실제로 밝힌 내용이니 믿고 침착하게 대응 하시면 됩니다.

 

  • 채권추심인 신분확인 : 신용정보업종에 종사하는지 꼭 확인 (사원증 제시 요구)
  • 채무확인서 교부요청 : 채권추심자에게 채무왁인서를 요청하여 채무금액 및 상세내역 확인
  •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 본인이 불법추심을 받고 있다고 인지한 점을 상대에게 고지
  • 증거자료 확보 및 신고 : 각종 증거(녹음, 녹화, 증인 등)을 확보하여 불법금융신고센터 혹은 경찰에 신고
  • 형사처벌 가능 하다면 수사기관 고소 :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여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

 

불법채권추심은 엄연한 불법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처벌

불법채권추심시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추심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감금 등이 이루어졌다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시 불법추심에 대해 대응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불법채권추심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채무자라는 입지의 특성상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대응책을 숙지 하셔서 절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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